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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엇박자 대응에…조생종 배 미국 수출 차질 불보듯

  • 관리자 (nhgosam)
  • 2020-08-26 19:23:11
  • 61.101.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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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식물검역국의 검역관들이 2016년 대미 배 수출단지를 방문해 합동검역을 하고 있다. 사진=농민신문 DB

美 검역관 코로나 진단소 놓고 양국간 입장 차이로 입국 무산

농식품부, 뒤늦게 대응 나서 검역 예년보다 한달가량 지연

추석 대목 특판기간 짧아져 ‘신고’ 소비에도 타격 우려

물류비 등 정부 지원 시급
 


배의 미국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미국에서 검역관이 제때 입국하지 못해 대미 배 수출단지에 대한 검역이 한달가량 지연됐기 때문이다. 정부부처의 엇박자와 허술한 대응 탓에 수출 농가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비판이 거세다. 조생종 배에 수출 타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검역관 코로나19 검사장소 논란에 한달 ‘허비’=대미 배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은 검역이 예년보다 한달 늦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986년 체결한 한·미 검역협정에 따라 양국의 합동검역을 거쳐야만 미국으로 배를 수출할 수 있다. 또 미국 동식물검역소의 검역관은 매년 7월말 우리나라를 방문해 대미 배 수출단지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변수로 작용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코로나19로 검역관의 입국에 문제가 생길까봐 미국 측에 검역관 파견 여부를 사전에 확인했다. 또 2주간의 격리기간을 고려해 이달 10일에 합동검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검역관이 7월23일 입국하는 것으로 미국과 조율했다.

문제는 검역관에 대한 코로나19 진단장소를 놓고 양국간에 이견이 불거졌다는 점이다.

외교부는 미국 검역관이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2주간 격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행 방역체계에 따르면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인 격리예외자의 경우 진단검사를 받고 임시 검사시설에서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이후 14일간 능동감시를 받아야 한다.

반면에 미국의 입장은 달랐다. 미국은 검역관처럼 A2(공무) 소지자의 경우 미군기지에서 자체 진단검사를 받고 미 대사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의무격리를 하는 것이 자국의 원칙이라는 점을 고수했다.

논란 끝에 미국 검역관의 7월23일 입국은 무산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는 미 검역관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우리 정부가 실시하는 곳에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자체 검사 후 2주간 격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검역관) 입국이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제야 미 검역관 입국 때 예외적용으로 미국 주관 자체 진단검사 실시를 허용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설득했다.

결국 미국의 주장대로 검역관이 미군기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으로 일단락됐고, 미국 검역관이 이달 21일 입국해 2주간 격리 후 9월5일부터 합동검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부처간 엇박자로 인해 국익과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대미 배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배 수출단지 관계자는 “정부가 사전에 관련 방역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다른 부처와의 조율에도 적극 나섰다면 검역이 이렇게나 지연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생종 배에 수출 ‘타격’ 집중…정부 대책 시급=검역 지연으로 직격탄을 맞은 건 미국 수출용 조생종 배다. 조생종 배는 장기간 저장이 어려워 수출 시기가 지연되면 상품성이 급격히 하락해 클레임(배상 청구) 발생이 급증한다.

서재홍 전남 나주배원예농협 유통사업단장은 “늦게라도 수출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조생종 배는 추석 대목에 맞춰 수출하는데 (수출 지연으로) 한달이던 특판 기간이 일주일로 짧아져 현지에서 잘 팔릴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조생종 배는 8월20일 전후에 수출을 시작해 미국 현지에서 한달가량 판매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로선 9월10일 이후에 출항이 가능해 가장 빨리 수출한 초도물량도 미국 서부에 9월24일, 동부에는 10월11일에나 도착하게 된다.

수출을 하더라도 판매 기간 단축으로 잔여물량이 증가하면 10월 중순 이후 수출되는 <신고> 배 소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조생종 배에 수출 타격이 집중되지만 만생종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범현 경북 상주 외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소장은 “올해 대미 <원황> 배 수출량이 평년 대비 40%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대만이나 베트남 등지로 수출국을 변경할 계획이지만, 이들 국가로의 수출 가격이 미국보다 10~15% 낮아 수출 농가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출단지에서는 우회 수출로 인한 대미 수출 가격과의 차액을 손실 보전해주거나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지원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재형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뒤늦게 검역이 잘 타결됐지만 조생종 배 수출농가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수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g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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