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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화의무자조금 1주년] 현안 발 빠른 대응…거출 부진 해소해야

  • 관리자 (nhgosam)
  • 2020-09-23 18: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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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화의무자조금 출범 1주년, 성과와 과제

‘코로나 소비절벽’에 힘 모아 꽃 직거래장터 운영 나서

‘재사용화환표시제’ 도입 앞장

농가 거출금, 목표치 못 미쳐 무임승차 문제 해결 시급

유통·수출업체도 동참 필요

 

절화의무자조금이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9월18일 출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유례없이 긴 장마라는 잇따른 악재 속에서 성공적인 한해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범 1년 동안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본다.



◆소비촉진 운동 전개…‘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앞장서=화훼업계는 연초부터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를 맞닥뜨렸다. 절화의무자조금은 전국 곳곳에서 꽃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주요 기차역에서 꽃 전시회를 여는 등 소비촉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또 8월21일부터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화훼농가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도입되는 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 시행 이후로도 화훼 유통업계와 협력해 조화로 만든 화환 증가, 일부 예식장과 장례식장의 화환 반입 금지 등 주요 현안이 생겼을 때 적극 대응했다.

각종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부에 제안할 화훼 정책도 준비 중이다. 올 연말까지 화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안을 내놓고, 조화 사용 증가에 대한 대응과 거출방식 개선방안 등도 순차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영수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사무국장은 “코로나19와 기상 악화로 화훼산업이 연이어 직격탄을 맞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화훼산업 진흥을 위해 절화의무자조금이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한 한해였다”고 설명했다.

강성해 한국화훼농협 조합장은 “절화농가 스스로 의무자조금을 꾸려 적극적인 현안 대응을 지속한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절화의무조자금이 안정적인 수급조절과 더불어 농가수취값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일까지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무자조금 조성규모 목표보다 급감…‘무임승차’ 문제 해결해야=지지부진한 자조금 거출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가 연초에 목표한 절화의무자조금 조성규모는 7억∼8억원이었다. 하지만 9월 중순 현재 농가 거출금은 1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 조성가능한 규모는 3억2000만원(농가 거출과 정부 지원 각각 1억6000만원씩)으로 당초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자조금 거출이 지지부진한 것은 코로나19와 기상 악화로 인해 화훼산업이 연이어 타격을 입은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통적인 화훼산업의 대목기간인 2∼3월 입학·졸업 시즌과 5월 가정의 달을 놓친 게 주원인으로 꼽힌다.

일부 농가들의 무임승차도 해결해야 할 난제다.

현재 절화자조금의 거출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 또는 전국 4개 농협공판장에서 경락값의 0.5%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판장으로 출하하지 않는 절화농가들은 재배면적 3.3㎥(1평)당 380원을 의무자조금으로 납부한다.

하지만 절화의무자조금에는 전체(2100여농가)의 85% 수준인 1800여농가만 참여하는 실정이다.

화훼 유통업체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절화의무자조금 납부를 유도하는 것도 현안으로 꼽힌다.

생산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원 등 유통업체나 수출업체에 의무자조금 납부를 강제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들도 절화의무자조금을 통한 소비촉진·수급안정 등의 효과를 누리는 만큼 반드시 자조금 납부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현진 기자 ji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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