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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의무자조금 시대 개막…농산물 의무자조금 현황과 과제는?

  • 관리자 (nhgosam)
  • 2020-01-08 16:50:10
  • 61.101.121.131
한국포도협회는 지난해 12월30일 경북 김천파크관광호텔에서 대의원회를 열고 포도의무자조금 도입을 결정했다.

 

부과 대상 추가 위한 법 개정…농민 개인정보 제공 시급

포도임의자조금 도입 17년 만 복숭아·단감 등 올해 중 전환

확대 어렵게 하는 장애물 산적 유통경로 다양해 거출 어렵고

종사자 많아 무임승차 우려 관련 단체 농민 정보 획득 난항



올해 포도 생산농민은 재배면적 1㎡(약 0.3평)당 10원 이내에서 최고한도 20만원을 자조금으로 내게 됐다. 포도 주산지농협은 전년도 취급실적의 0.07% 이내에서 최고한도 100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포도의무자조금이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포도협회(회장 하규호·경북 김천 직지농협 조합장)는 지난해 12월30일 경북 김천파크관광호텔에서 대의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포도의무자조금이 도입되는 건 2003년 임의자조금사업을 개시한 지 17년 만이다.

포도의무자조금 도입으로 의무자조금 행렬에 인삼·친환경농산물·백합·키위·파프리카·사과·배·감귤·두채(콩나물콩)·참외·화훼 등 모두 12개의 농산물이 오르게 됐다.

2013년 본격 도입된 농산물 의무자조금은 농수산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거출한 기금에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해 소비촉진·시장개척·품질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조사연구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들어 자조금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2014년 사업 내실화를 위해 ‘임의자조금 졸업제’를 도입했고, 2018년엔 자조금단체에 ‘생산유통 자율조정’ 권한을 부여했다. 그 결과 2015년 이후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이 급증했다.

농식품부는 임의자조금으로 운영 중인 8개 품목 가운데 복숭아·단감·떫은감 등에 대해 올해 안에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정삼 유통정책과장은 “생산농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일단 농산자조금은 기본적으로 유통경로가 다양하다. 축산자조금의 도축장 같은 ‘거출목’이 부재한 탓에 거출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다.

생산농가와 출하조직 등 관련 산업 종사자수가 많은 것도 고민거리다. 포도만 해도 농가수가 2만8000여명에 달한다. ‘무임승차’ 가능성이 상존하는 셈이다.

가장 큰 숙제는 자조금에 대한 현장 인식이 여전히 낮다는 것이다. 일종의 ‘세금’으로 인식하거나, 미납할 경우에도 기존의 지원을 계속 받고자 하는 생각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해야 할 농산물 수급조절을 생산자와 유통인에게 전가한다는 근본적인 비판 또한 여전하다.

정부와 관련 단체에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자조금 부과 대상을 회원 가입한 농수산사업자에 한정한 현행 규정을 모든 농수산사업자로 확대하고 공영도매시장을 자조금 거출목으로 하는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개정안은 1년 넘게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민 개인정보를 대의원 선거용에 국한해 자조금단체에 제공하게 돼 있는 것을 완화해달라는 관련 단체의 요청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계속해서 난색을 표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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